■ 사건 경위와 쟁점
여러 의뢰인은 SC증권을 사칭한 상대방에게 공모주 투자와 높은 수익을 권유받아 돈을 보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했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받은 경위를 각 의뢰인의 송금 내역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이 제공한 대화와 입금 경위를 검토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서는 피의자 검거 경위나 피해금 반환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 송치는 검찰 기소나 법원 유죄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 송치 뒤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후속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럿이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A. 의뢰인별 투자 권유 내용,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 기록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