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세 사람은 SC증권을 사칭한 상대방에게 공모주 투자와 높은 수익을 권유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며 상담했습니다. 투자 권유와 송금·반환 요구 경위를 고소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이 전한 투자 권유 과정과 입금 자료를 검토하고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 송치는 검찰 기소나 법원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이 통지서만으로 피의자 검거 또는 피해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송치로 사기 혐의가 최종 인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계이며 이후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사기 의심 거래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투자 권유 메시지와 계좌·송금 내역, 환급 요청 및 추가 입금 요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