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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 1억 2,500만 원 부동산가압류 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지만,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동안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계약 종료 통보 메시지를 검토해 보증금 반환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서 청구금액 1억 2,5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확인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재산 보전 단계이며,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거나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 통보 기록과 부동산 등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