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출금 거절 | 2,200만 원 채권가압류·보증보험 담보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받다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할 수 없어 투자금 반환을 상담했습니다. 향후 반환 청구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출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채권의 발생 경위와 보전 필요성을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2,2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보증보험을 이용한 담보 제공이 표시돼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금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사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의 실제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2,200만 원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2,200만 원은 청구금액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금이 막혔을 때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메시지, 송금 내역, 출금 요청·거절 기록과 관련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