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장 후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으나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송금 이후 대응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송금,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검거 경위와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도 이 통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속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청구된 것으로, 유무죄는 법원 판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A. 투자 권유와 원금 보장에 관한 대화,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