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SNS에서 금융상품 담당자라고 소개한 B씨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받았습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를 만들고 정보를 알려 달라는 말에 따랐는데, 이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범죄 가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제안과 계좌 제공 경위,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대출이 필요했던 사정,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처분 알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의 실제 반환 여부나 금액은 이 알림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결과인가요?
A. 검찰이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처분입니다.
Q. 대출을 받으려 계좌를 알려준 뒤 수상한 입금이 있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대출 제안 메시지,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 내역, 입금 후 실제로 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