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미변제 채권압류·추심명령 | 청구금액 174,373,070원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됐으나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 뒤에도 미지급이 계속돼 B씨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에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결문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압류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는 청구금액 174,373,07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과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변제가 없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집행할 판결문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 그 제3채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