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빌려준 돈 반환 요구 후 스토킹 신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연인이던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환을 요청하며 연락하다가 연락이 끊기자 B씨의 직장 앞에 한 차례 찾아갔고, 이후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경위·횟수·방식이 혐의를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여와 변제 요구 경위, 연락 내용과 직장 방문 상황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한 차례 방문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경찰에 의견을 제출하며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대여금이 실제 변제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Q.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는 법원의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Q. 채무 변제 요구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대여 자료, 연락 내역, 방문 횟수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