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을 사서 상장 뒤 팔면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5억 원이 넘는 투자금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반환 요구 뒤 대응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익·원금 보장 설명, 송금, 추가 입금 요구와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혐의에 대한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적힌 피의자 검거 경위와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은 이 통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무죄와 형은 별도의 판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무엇을 보존해야 하나요?
A. 원금·수익 보장에 관한 대화,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