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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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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신탁 사칭 공모주 투자사기 고소 | 경찰 송치 후 검찰 사건 접수 2025.05.26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NH투자신탁을 사칭한 상대방에게 투자 스터디와 공모주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보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반환을 요청하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권유와 송금 이후의 대응 경위가 사기 혐의를 검토할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내세운 명칭과 수익 약속,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 요구 및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 사건 접수는 기소나 유죄판결, 피해금 반환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원문에 적힌 피의자 검거 경위도 이 알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기소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단계이며, 이후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 요청 뒤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보존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반환 요청과 추가 입금 요구가 담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