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시된 투자 상황을 의심해 고소를 상담했고, 권유 내용과 송금·계좌 사용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설명과 제시된 이미지, 송금 내역 및 추가 입금 요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로, 사기 혐의의 기소나 유죄 확정,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출금과 피의자 검거 경위도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 처분으로 투자사기 피해금이 반환되나요?
A. 아닙니다. 구약식은 형사절차의 한 단계이며 실제 반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송금 계좌가 의심스럽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계좌 정보와 송금 내역, 투자 설명 및 추가 입금 요구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