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출금 거절 | 3,870만 원 채권가압류·보증보험증권 담보 허용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듣고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할 수 없어 투자금 반환에 대비한 재산 보전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출금 거절 경위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3,870만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법원 결정에 따르면 3,870만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가 결정됐고 담보 제공에 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반환 청구를 위한 보전 절차이며, 투자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3,870만 원을 회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3,870만 원은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며 실제 반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금 거절 뒤 가압류를 검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투자 권유 내용, 송금 내역, 출금 요청·거절 기록과 가압류 대상 계좌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