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 후 송금 계좌 사용 분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구약식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의심해 고소를 상담했고, 투자금 사용처와 송금 계좌의 사용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설명과 송금 경위, 추가 입금 요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인천지방검찰청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 청구 단계로, 사기 혐의의 기소나 유죄 확정,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거·경찰 송치 경위 및 대포통장 출금 사실은 이 알림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구약식이 사기죄 처벌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첨부 알림에서 확인되는 처분의 혐의와 절차만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Q. 송금 계좌 사용이 의심된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투자 설명과 추가 입금 요구 대화, 계좌 정보 및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