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 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겨 사기 혐의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뒤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사건의 사기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처분이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거 경위나 홍림의 고소가 이 처분에 미친 영향은 첨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은 무슨 단계인가요?
A.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Q. 재판에 넘겨졌다면 투자금도 돌려받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기소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