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 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겨 투자 당시 설명과 송금·반환 경위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투자금 송금,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뒤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건의 2024년 10월 21일 구공판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목의 검거 및 경찰 송치 경위는 이 알림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이면 투자사기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단계이며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 약속과 반환 요청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권유 당시 대화·계약 자료와 송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