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장 뒤 큰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겨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뒤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의 사기 혐의가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 확정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검거 경위와 홍림의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은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 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의 약식명령과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당시 설명,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원금 반환 요청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