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는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상장 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겨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수익·원금 보장 설명과 송금 내역, 반환 요청 뒤의 연락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과는 다릅니다. 피의자 검거 경위와 홍림의 고소가 처분에 미친 영향은 첨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구속 구공판 처분 뒤 곧바로 피해금을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검찰의 재판 청구와 피해금의 실제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원금 보장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당시 권유 문구,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원금 반환 요청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