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업체 소속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장 뒤 높은 수익을 얻고 상장되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겨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수익·원금 보장 설명, 송금 내역과 반환 요청 뒤의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금전 교부와 연락 두절 경위를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등 혐의의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절차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검거 경위와 홍림의 고소가 해당 처분에 미친 영향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구속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판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금 보장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원금 보장 설명,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에 관한 대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