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업체 이용후기 명예훼손·모욕 고소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용한 업체의 서비스 후기를 유튜브 영상에 올린 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영상에서 고소인인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표현의 내용이 수사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영상의 내용과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단서를 검토했습니다. 업체명, 업종, 지역, 상품·서비스가 드러나지 않아 영상만으로 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수사결과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단계입니다.

Q. 이용후기 영상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영상 전체와 게시 당시 제목·설명,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