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설명받고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기대했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주식 가치가 달랐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설명과 송금액, 손해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오픈채팅방의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장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과 의뢰인의 투자 결정 및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민사 판결문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1,85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돼 일부 인용된 판결입니다. 판결만으로 실제 지급 완료나 별도의 형사 유죄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일부 인용 판결은 청구액 전부가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1,85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Q. 판결 후 돈을 실제로 받았나요?
A. 판결문에는 지급 의무가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