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출금 거절 | 약 1억 1,180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 대화방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할 수 없어 상담했습니다. 반환 청구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거절 자료를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는 약 1억 1,18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확인됩니다. 가압류는 향후 반환 청구를 위한 보전 절차이며, 실제 투자금 반환이나 상대방의 사기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청구금액과 실제 반환 금액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 화면의 수익을 출금할 수 없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대화, 송금 내역, 출금 요청과 거절 기록, 관련 계좌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