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8,000만 원 손해배상 채권 보전 | 채권가압류 결정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방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했으나, 화면에 표시된 수익을 출금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입금, 출금 거절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와 담보 제공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청구채권 8,0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하고,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으로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8,000만 원을 실제 회수한 것은 아닙니다.

Q. 보증보험증권으로 8,000만 원을 돌려받았나요?
A.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담보 제공 방식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