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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분쟁 뒤 무고 혐의 고소 | 불구속 구공판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 사업의 투자금 손실과 반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투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고소 내용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계약과 손실 경위 등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처분 통지에는 무고 혐의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판 청구입니다. 무고 유죄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앞선 사기 혐의 처분도 이 첨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에게 무고죄 유죄판결이 내려졌나요?
A. 이 사례에서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까지만 확인됩니다.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