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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 | 인천지검 불구속 구공판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으며 상장 뒤 수익과 상장 실패 시 원금 반환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과 송금·반환 요청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자료를 검토·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인천지방검찰청 처분 통지에는 사기 혐의의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구공판 처분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건가요?
A. 구공판은 형사재판 청구를 뜻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투자금의 실제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