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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반환 청구 | 이행권고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계약 종료 뒤 대출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미뤘고,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청 경위를 검토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결과
-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첨부 자료만으로는 결정의 확정 여부나 보증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Q. 3,0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게시 자료에서는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까지만 확인됩니다. 실제 입금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