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으며 상장 후 수익과 원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돈을 보낸 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 당시 설명과 송금·반환 요청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설명, 송금 경위,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자료를 검토·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검찰 처분 통지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이면 투자금을 돌려받았나요?
A. 구공판은 형사재판을 청구한 검찰 처분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투자금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