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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퇴직금 채권 보전 |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청이 이어졌으나 B씨가 이를 미루자, A씨는 채권을 보전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서와 근무·퇴사 자료, 사업주와의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B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임금·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가압류 결정입니다. 이는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체불 금액을 받은 것인가요?
A. 이 사례에서는 가압류 결정까지만 확인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