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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반환 청구 | 이행권고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 B씨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B씨가 대출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A씨는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경위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결과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와 보증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회수 완료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Q.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게시된 자료에서는 2,000만 원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까지만 확인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