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술자리 후 모텔 동행 사건 검찰 불기소 2025.05.23

사건내용

술자리 후 모텔 동행을 둘러싼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술집에서 C씨를 만난 뒤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C씨를 모텔로 데려다준 일과 관련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의 접촉 경위와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술집과 노래방에서의 동선, 목격자 진술, CCTV,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투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곧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도 송치 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Q. 술자리 뒤의 행적이 다투어질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 이동 동선, CCTV, 통화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