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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B씨는 친구 A씨와 함께 C씨를 만난 뒤 이동한 일과 관련해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동선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B씨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주장을 다투고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 사건결과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은 준강간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이는 해당 혐의로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불기소 처분입니다. 경찰 송치와 검찰의 최종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송치했는데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송치 뒤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