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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 사례 | 춘천지검 구공판 결정 알림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으며 상장 후 수익과 원금 반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겨 사기 혐의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자료를 검토·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사건의 구공판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구공판은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알림만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검거 경위, 이 고소 사건과의 개별 연결, 유죄판결이나 투자금 반환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구공판 알림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재판 청구를 알리는 것이며, 이 자료에는 판결 결과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