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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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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 |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접수 2025.05.23

사건내용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으며 상장 후 수익과 원금 반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고 반환을 요청한 뒤 연락이 끊겨 사기 혐의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 설명과 송금 내역,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자료를 검토·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송치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이 접수한 사실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것은 송치 사건의 검찰 접수입니다. 알림만으로 피의자의 검거 경위, 개별 고소 대상과의 연결, 기소·유죄판결 또는 투자금 반환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검찰 접수로 형사재판이 시작됐나요?
A. 이 자료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의 검찰 접수만 확인됩니다.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