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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고소 사건 | 구속 구공판 처분 통지 2025.05.23
- 사건내용
-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로 기존 손실을 만회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진 뒤 반환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끊겨 사기 혐의 고소를 상담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권유와 송금·반환 요구 자료를 검토하고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결과
- 첨부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에는 고소 사건과 관련한 여러 혐의의 구속 구공판 처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결과와 그 의미
확인되는 것은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 처분 통지입니다. 일부 인적 사항과 사건번호가 가려져 있어 고소 상대방과 각 처분 항목의 대응 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죄판결, 피해금 반환 또는 구체적인 검거 경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속 구공판이면 투자금이 반환됐나요?
A. 구공판은 형사재판 청구를 뜻합니다. 투자금 반환 여부는 이 알림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