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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1억 원 채권가압류｜수원지방법원 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투자 후 출금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1억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난 것으로 보였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반환을 구할 채권과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권유 내용과 출금 경위를 살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억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의 주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투자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판단이 아닙니다.
Q.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대방의 채권을 보전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Q. 출금이 막힌 투자 사건에서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송금, 출금 요청과 상대방 답변의 경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