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이 막힌 투자 사건에서 5억 1,0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의 높은 수익 약속을 듣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달리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반환을 구할 채권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과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5억 1,0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래 채권 집행을 위한 임시 보전 조치로, 투자금의 실제 지급이나 상대방의 형사상 사기 혐의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Q. 출금이 막힌 투자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권유 당시의 대화, 송금 내역, 출금 요청과 상대방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