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일행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장 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원금 반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이후 반환 거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 일행이 보관한 투자 권유 내용과 계약서, 추가 입금 요구 및 반환 요청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수익과 원금 보장에 관한 설명, 환불 요청 뒤 세금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고소 내용에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통지에는 이 사건에 관해 2024년 9월 구공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검찰의 결정이며, 유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이 통지만으로 피의자 검거나 최종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결정은 유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의 결정입니다.
Q. 투자 권유 내용이 실제 진행과 다르다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A. 계약서, 대화 내용, 입금 내역과 반환 요청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