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동종 전과｜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5.05.23

사건내용

동종 전과가 있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A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함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에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의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무죄나 처벌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한 판결입니다.

Q. 이 사건 판결에는 집행유예 외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A. 첨부 판결에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