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후 출금이 막힌 사건에서 1,3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급등주와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을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했지만, 의뢰인은 수익을 출금하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다투는 동안 청구채권을 보전할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신청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1,3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이며, 투자금의 실제 반환이나 형사상 사기 혐의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Q. 채권가압류가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의 확인된 결과는 채권 보전을 위한 법원 결정입니다.
Q. 출금이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내역, 출금 요청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