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2억 9,099만 원 채권가압류｜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25.05.23

사건내용

출금이 막힌 투자 사건에서 2억 9,099만 원 청구금액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안내와 달리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에 상담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문제를 다투는 동안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대화와 투자 경위를 살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결정문에는 피보전권리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의 청구 내용입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2억 9,099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절차이며, 이 결정만으로 투자금이 반환되거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채권 보전을 위한 법원 결정입니다.

Q. 결정문에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이라고 적히면 사기죄가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에서 주장한 청구 내용으로, 형사상 유죄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