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해배상 청구 9,507만 3,220원 채권가압류｜대전지방법원 결정 2025.05.23

사건내용

출금이 막힌 투자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9,507만 3,220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고 안내받았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다투기에 앞서 상대방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근거와 필요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대전지방법원은 합계 9,507만 3,2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결정이며, 사기 혐의의 확정이나 투자금의 실제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채권가압류는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채권을 보전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Q. 이 사건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첨부 결정문에는 9,507만 3,22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