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되지 않은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준비하며, 1억 3,175만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다고 들었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반환을 구할 채권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투자 경위와 대화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억 3,175만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조치이며, 투자금의 실제 반환이나 사기 혐의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결정은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Q.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가압류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첨부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1억 3,175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