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장실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모욕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지하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B씨의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씨의 고소로 상해와 모욕 혐의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A씨가 한 행동과 B씨가 주장하는 상해·모욕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의 고소 내용과 현장 CCTV 등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주장된 상해와 연결되는지, 모욕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A씨의 입장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송파경찰서는 상해와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Q. 현장 다툼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당시 영상과 신고 내역, 실제로 오간 말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