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거래대금 손해배상｜1,097만 4,000원 지급 판결 2025.05.23

사건내용

중고 명품 대금을 보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1,097만 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중고 명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 두 달 동안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과 물품 미인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내역과 거래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B씨의 설명과 반환 요청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의 손해와 청구액을 제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가 A씨에게 10,974,000원과 판결 주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이며, 이 자료만으로 실제 지급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물품을 받지 못한 거래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송금 내역, 거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반환 요청과 상대방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 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판결과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판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