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이 막힌 투자금의 반환을 준비하며, 5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정보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하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화면상 수익이 나타났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구할 채권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대화 내용과 투자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 계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인천지방법원은 5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뒤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이며, 투자금의 실제 반환이나 상대방의 사기 혐의 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채권가압류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반환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금이 막혔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A.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송금 내역, 출금 요청과 답변 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