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이 되지 않은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준비하며, 1억 500만 원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주식 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관 내부 세력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투자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으나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투자금 반환 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와 송금, 출금 요청 뒤의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억 500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결정에는 1억 500만 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가 기재돼 있습니다. 결정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이지만, 실제 제출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 조치이며, 투자금의 실제 반환이나 사기 혐의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결정은 반환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낼 수 있다는 결정은 실제로 냈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첨부 결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출 가능성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