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반복해서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곧 갚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추가로 돈을 빌렸고, 누적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인지,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차용 당시의 설명과 반복된 변제 약속, 돈의 사용 경위와 연락이 끊긴 사정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대리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상대방에게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기존 게시물은 2,100만 원의 합의금 수령도 설명하지만, 첨부 판결문만으로는 합의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변제 지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릴 당시의 설명과 변제 약속, 이후의 경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Q. 형사판결이 있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A. 판결은 형사책임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첨부 판결문만으로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