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 반환 청구 지급 판결 | 일부 입금 후 잔액 분쟁 2025.05.23

사건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남은 보증금을 청구해 4,1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임차인인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은 대출 지연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며 일부만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남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 종료 통지, 임대인의 반환 약속과 일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일자와 반복된 반환 요청 경위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전 일부 분할 입금은 있었지만, 판결 이후 4,100만 원이 실제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판결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건가요?
A. 확인되는 결과는 4,100만 원 지급 판결입니다. 판결 이후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A. 계약 종료 통지, 반환 요청 기록과 임대인의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