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욕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협박 한 건과 모욕 혐의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적인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각 발언의 내용과 시점, 전달 방식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문자메시지, SNS 대화와 진술을 살펴 발언의 내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협박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을 구분해 자료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통지서에는 협박 혐의 한 건과 모욕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른 협박 혐의 한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Q. 모든 협박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나요?
A. 아닙니다. 협박 한 건은 구공판, 다른 한 건은 혐의없음으로 각각 처리됐습니다.
Q.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며, 판단은 재판에서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