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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스토킹 혐의 불송치 | 증거불충분 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동창 B씨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설명한 연락 경위와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A씨의 입장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2024년 8월 17일 스토킹 혐의에 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입니다.
Q.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이며 법원의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Q. 반복된 연락이 문제 되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메시지 내용과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