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근무 중 임금이 밀렸고, 이직한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액을 자료로 입증하고 청구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로계약, 근무 경위와 미지급 내역을 검토해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청구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4,117만 7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주문에 포함됐습니다. 이 판결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지만, 실제 지급이나 전액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은 건가요?
A. 판결은 피고의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실제 지급·회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입금 내역 등으로 근로 제공 사실과 미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